| 7242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
18-0662 |
교육부 |
법제처 |
2019-03-26 |
| 7241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18-0220 |
교육부 |
법제처 |
2018-06-11 |
| 7240 |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17-0498 |
교육부 |
법제처 |
2017-11-22 |
| 7239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
19-0575 |
교육부 |
법제처 |
2019-12-05 |
| 7238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
19-0593 |
민원인 |
법제처 |
2019-12-05 |
| 7237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19-0138 |
교육부 |
법제처 |
2019-05-02 |
| 7236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18-0782 |
전라남도교육청 |
법제처 |
2019-05-02 |
| 7235 |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19-0201 |
교육부 |
법제처 |
2019-08-07 |
| 7234 |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
18-0802 |
교육부 |
법제처 |
2019-05-14 |
| 7233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16-0118 |
교육부 |
법제처 |
2016-07-06 |
| 7232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16-0351 |
교육부 |
법제처 |
2016-07-06 |
| 7231 |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18-0495 |
교육부 |
법제처 |
2018-12-14 |
| 7230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22-0287 |
교육부 |
법제처 |
2022-08-30 |
| 7229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
24-0474 |
교육부 |
법제처 |
2024-09-05 |
| 7228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17-0686 |
교육부 |
법제처 |
2018-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