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82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13-0444 |
교육부 |
법제처 |
2013-11-04 |
| 7181 |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15-0311 |
교육부 |
법제처 |
2015-07-09 |
| 7180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13-001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5-07 |
| 7179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22-0010 |
교육부 |
법제처 |
2022-05-27 |
| 7178 |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14-0569 |
교육부 |
법제처 |
2014-11-10 |
| 7177 |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14-0673 |
교육부 |
법제처 |
2014-11-10 |
| 7176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16-0345 |
교육부 |
법제처 |
2016-08-19 |
| 7175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
18-0593 |
교육부 |
법제처 |
2019-02-01 |
| 7174 |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21-0280 |
교육부 |
법제처 |
2021-06-29 |
| 7173 |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
16-0177 |
교육부 |
법제처 |
2016-06-24 |
| 7172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391 |
교육부 |
법제처 |
2013-10-25 |
| 7171 |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
13-010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4-26 |
| 7170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17-0358 |
교육부 |
법제처 |
2017-08-08 |
| 7169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
18-0664 |
교육부 |
법제처 |
2018-12-20 |
| 7168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
18-0501 |
교육부 |
법제처 |
2018-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