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52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07-010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5-04 |
| 7151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07-0296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10-17 |
| 7150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07-0092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7-13 |
| 7149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07-009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4-27 |
| 7148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
07-0478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초중등교육정책과 |
법제처 |
2008-02-15 |
| 7147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06-031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1-17 |
| 7146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07-0257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07 |
| 7145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06-0298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2-01 |
| 7144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07-0223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20 |
| 7143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06-038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2-02 |
| 7142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07-023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14 |
| 7141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
07-0447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7-12-28 |
| 7140 |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07-0086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4-13 |
| 7139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06-0088 |
경찰청 |
법제처 |
Array |
| 7138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07-0247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제처 |
2007-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