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7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18-0213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8-06-14 |
| 7106 |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
14-080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4-12-31 |
| 7105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
20-051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11-19 |
| 7104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
21-055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1-10-20 |
| 7103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
21-0605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1-10-20 |
| 7102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19-059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01-31 |
| 7101 |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
13-001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5-13 |
| 7100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20-042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11-05 |
| 7099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11-072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2-01-19 |
| 7098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 관련) |
16-0557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7-02-02 |
| 7097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
14-036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4-08-26 |
| 7096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09-0236 |
Array |
법제처 |
2009-08-21 |
| 7095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
06-013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Array |
| 7094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06-0135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Array |
| 7093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
08-0184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
법제처 |
2008-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