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7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6-0080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6-03-25 |
| 7016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06-0141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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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5 |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07-0138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7-07-06 |
| 7014 |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0-0429 |
국무총리실 |
법제처 |
2010-12-16 |
| 701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
19-0263 |
민원인 |
법제처 |
2019-09-06 |
| 701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07-018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법제처 |
2007-10-17 |
| 701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
07-019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법제처 |
2007-08-24 |
| 70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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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10-27 |
| 700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
08-001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법제처 |
2008-05-15 |
| 700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
06-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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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5-12 |
| 7007 |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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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3 |
| 7006 |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3-0465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04-11 |
| 7005 |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
22-0343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22-11-07 |
| 7004 |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19-0162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9-05-20 |
| 7003 |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
11-0493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1-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