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72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11-0051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1-04-28 |
| 6971 |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
21-0473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법제처 |
2021-09-24 |
| 6970 |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
16-0674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2-02 |
| 6969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14-0609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10-14 |
| 6968 |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
17-0297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7-20 |
| 6967 |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16-049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4 |
| 6966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
15-084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3-14 |
| 6965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
16-006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3-14 |
| 6964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16-0626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9 |
| 6963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16-0658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9 |
| 6962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7-014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4-27 |
| 6961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7-0182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4-27 |
| 6960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4-086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1-09 |
| 6959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4-0776 |
민원인 |
법제처 |
2015-01-09 |
| 6958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6-065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