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57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6-0518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2-09 |
| 6956 |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17-001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3-02 |
| 6955 |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
17-038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8-31 |
| 6954 |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
15-0077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3-09 |
| 6953 |
국민안전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17-009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4-27 |
| 6952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6-0234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6-15 |
| 6951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6-023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6-15 |
| 6950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6-014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6-15 |
| 6949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
17-0374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8-31 |
| 6948 |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15-0393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7-09 |
| 6947 |
국민안전처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
17-002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2-15 |
| 6946 |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16-042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14 |
| 6945 |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16-015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5-17 |
| 6944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
15-0103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4-30 |
| 6943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
17-004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