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97 |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11-0586 |
국방부 |
법제처 |
2011-11-24 |
| 6896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16-0289 |
국방부 |
법제처 |
2016-08-09 |
| 6895 |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17-0438 |
국방부 |
법제처 |
2017-09-20 |
| 6894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7-0288 |
국방부 |
법제처 |
2017-07-11 |
| 6893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
18-0821 |
국방부 |
법제처 |
2019-02-20 |
| 6892 |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
18-0240 |
국방부 |
법제처 |
2018-06-27 |
| 6891 |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
21-0322 |
국방부 |
법제처 |
2021-09-08 |
| 6890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11-0118 |
국방부 |
법제처 |
2011-05-12 |
| 6889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09-0151 |
Array |
법제처 |
2009-06-15 |
| 6888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10-0207 |
Array |
법제처 |
2010-08-03 |
| 6887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1-0275 |
국방부 |
법제처 |
2011-07-07 |
| 6886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
08-0389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12-30 |
| 6885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
08-0448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9-02-11 |
| 6884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09-0163 |
Array |
법제처 |
2009-06-26 |
| 6883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06-0385 |
국방부 |
법제처 |
2007-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