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82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16-0011 |
국방부 |
법제처 |
2016-04-19 |
| 6881 |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14-0299 |
국방부 |
법제처 |
2014-07-07 |
| 6880 |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
22-0634 |
국방부 |
법제처 |
2022-12-19 |
| 6879 |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5-0878 |
국방부 |
법제처 |
2016-03-04 |
| 6878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
17-0022 |
국방부 |
법제처 |
2017-02-24 |
| 6877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10-0336 |
Array |
법제처 |
2010-11-26 |
| 6876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
16-0115 |
국방부 |
법제처 |
2016-06-07 |
| 6875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10-0499 |
국방부 |
법제처 |
2011-02-10 |
| 6874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
08-0104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8-07-08 |
| 6873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
08-0216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8-09-01 |
| 6872 |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22-0734 |
국방부 |
법제처 |
2022-11-25 |
| 6871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9-0018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9-02-25 |
| 6870 |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
16-0707 |
국방부 |
법제처 |
2017-04-13 |
| 6869 |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
13-0060 |
국방부 |
법제처 |
2013-03-19 |
| 6868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
20-0687 |
국방부 |
법제처 |
2020-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