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52 |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
11-0003 |
국방부 |
법제처 |
2011-02-24 |
| 6851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09-0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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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24 |
| 6850 |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
08-0217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8-10-08 |
| 6849 |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18-0643 |
국방부 |
법제처 |
2019-05-02 |
| 6848 |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2-0024 |
국방부 |
법제처 |
2012-02-09 |
| 6847 |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11-0533 |
국방부 |
법제처 |
2011-11-10 |
| 6846 |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09-0322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9-11-09 |
| 6845 |
국방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관련) |
14-0034 |
국방부 |
법제처 |
2014-05-02 |
| 6844 |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3-0494 |
국방부 |
법제처 |
2013-11-04 |
| 6843 |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
1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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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0 |
| 6842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17-0380 |
국방부 |
법제처 |
2017-09-22 |
| 6841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18-0156 |
국방부 |
법제처 |
2018-05-17 |
| 6840 |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
17-0458 |
국방부 |
법제처 |
2017-10-23 |
| 6839 |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09-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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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26 |
| 6838 |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
18-0349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