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37 |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1-0105 |
국방부 |
법제처 |
2011-04-21 |
| 6836 |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
23-0920 |
국방부 |
법제처 |
2023-12-29 |
| 6835 |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
18-0614 |
국방부 |
법제처 |
2019-04-24 |
| 6834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11-0431 |
국방부 |
법제처 |
2011-08-11 |
| 6833 |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10-0018 |
Array |
법제처 |
2010-03-26 |
| 6832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
18-0305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26 |
| 6831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
18-0306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05 |
| 6830 |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21-0030 |
국방부 |
법제처 |
2021-03-25 |
| 6829 |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486 |
국방부 |
법제처 |
2017-10-19 |
| 6828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335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2 |
| 6827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334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2 |
| 6826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07-0124 |
국방부 |
법제처 |
2007-06-08 |
| 6825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07-0356 |
국방부 |
법제처 |
2008-04-02 |
| 6824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
20-0345 |
국방부 |
법제처 |
2020-09-03 |
| 6823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
08-0153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