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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530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633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27529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634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7528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01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752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75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7526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83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7525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436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7524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0007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7523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01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7522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95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7521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609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01-29
    27520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0008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2
    2751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0292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27518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4-1574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7517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749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27516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5411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