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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470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 2003-04688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
    27469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2-0767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8
    2746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2-078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0
    27467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3-04073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27466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3-07428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27465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등 2003-11660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9
    27464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3-09883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9
    27463 감정무효확인청구 2002-075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27462 감정보상평가기준취소청구 2005-20077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9
    27461 감정서외부평가의무이행청구등 2003-12250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27460 감정서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2-2205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5
    27459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4-22285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2
    27458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016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27457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342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
    27456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17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