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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83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2079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0
    483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1992 국민권익위원회 2014-07-15
    483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358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3
    48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17-03193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4
    48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990 제4호(진행중인 재판,범죄수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48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348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8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4685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48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5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4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2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48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8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3
    48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9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2-04
    48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499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48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218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48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2282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482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8528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