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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76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0707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4
    47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115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47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09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47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304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47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4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475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860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47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650 제5호(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4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3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475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4784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8
    47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986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475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91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47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895 국민권익위원회 2005-02-25
    47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19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1
    47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939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47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2925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