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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7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7-10029 국민권익위원회 2008-01-07
    473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03110 국민권익위원회 2009-04-28
    472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7-23088 국민권익위원회 2008-04-29
    47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3967 국민권익위원회 2006-06-09
    472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4696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1
    472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07267 국민권익위원회 2009-06-23
    47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9653 국민권익위원회 2009-10-27
    47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7628 국민권익위원회 2024-06-04
    472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23954 국민권익위원회 2023-02-14
    472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14483 국민권익위원회 2012-02-21
    4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12869 국민권익위원회 2016-08-16
    472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40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471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8122 국민권익위원회 2013-12-17
    471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377 국민권익위원회 2013-09-24
    471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952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