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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70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13642 국민권익위원회 2015-09-08
    47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22292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3
    469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3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9-24
    469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935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469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745 국민권익위원회 2013-08-13
    469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369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3
    469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2891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469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1351 국민권익위원회 2015-04-21
    469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7467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469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12860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469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290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6
    469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3-08304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8
    468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3-5900 국민권익위원회 2014-03-18
    46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6-19379 국민권익위원회 2007-03-12
    46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5-1355 국민권익위원회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