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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65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3-2218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1
    465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4-1339 국민권익위원회 2014-03-18
    465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4-642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1
    46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4-07086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465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09-03821 국민권익위원회 2009-03-24
    465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4-16899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4
    465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10693 국민권익위원회 2013-08-13
    4649 정보공개거부행위취소등청구 1997-06242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7-11-07
    4648 정보공개 거부회신 취소청구 2011-09020 국민권익위원회 2011-08-23
    4647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 취소 청구 2013행심3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4646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40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4645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2011행심25 국민권익위원회 2011-09-06
    4644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2011행심35 국민권익위원회 2012-02-15
    4643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11667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4642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11395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