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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641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2004-06997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4640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이송처분취소청구 1998-05723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8-12-28
    4639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절차이행청구 2004-15806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4638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113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2
    4637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서행심 2012-402 국민권익위원회 2012-07-09
    4636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51 국민권익위원회 2013-02-15
    4635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 행심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2
    4634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3-105 국민권익위원회 2013-11-11
    4633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33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3
    4632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2005-082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4631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2016-04529 국민권익위원회 2016-04-22
    4630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2-10735 국민권익위원회 2013-02-05
    4629 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 2001-00627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4628 정보공개 등 의무이행 청구 광주행심제2013-1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4627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6502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