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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626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3055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4625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1073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4624 정보공개등이행청구 2000-00167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4623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0666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4622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2014-3938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3
    4621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10690 국민권익위원회 2013-11-19
    4620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0561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4619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중앙행심2012-2296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4618 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9-04609 제5호(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국민권익위원회 1999-09-06
    4617 정보공개등이행청구 2000-04679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4616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2006-01199 국민권익위원회 2006-03-23
    4615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2012행심48 국민권익위원회 2012-11-30
    4614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등 2004-11845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4613 정보공개법 위반사실 확인 이행청구 2014-23506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4612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52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