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611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청구 | 1999-03423 |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7-09 | ||
| 4610 | 정보공개수수료변경부과청구등 | 2004-01577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9-06 | |||
| 4609 | 정보공개시스템 시정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5-15404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9-08 | |||
| 4608 |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1996-00365 |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7-29 | ||
| 4607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5-5571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7-14 | |||
| 4606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취소청구 등 | 2013-2219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1 | |||
| 4605 | 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및우편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2004-08342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16 | |||
| 4604 |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 2014-1537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1-18 | |||
| 4603 |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 광주행심 2014-20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22 | |||
| 4602 |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2012행심35 | 국민권익위원회 | 2012-10-09 | |||
| 4601 |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행심 제2012-233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8-21 | |||
| 4600 |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 2014 경행심 77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09 | |||
| 4599 |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2013 경행심 1425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19 | |||
| 459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등 취소청구 | 2013-2015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6-17 | |||
| 459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5-2877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