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596 |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 | 2014-765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2-23 | |||
| 459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 2013-2454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18 | |||
| 4594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 서행심 2011-373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25 | |||
| 459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0442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14 | |||
| 4592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726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02 | |||
| 4591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4-06993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7-26 | |||
| 4590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0-01270 |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5-08 | ||
| 4589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7-04582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8-09 | |||
| 458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2008-13953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3-24 | |||
| 4587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6-00012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3-22 | |||
| 4586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4-02503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5-24 | |||
| 4585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162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2-30 | |||
| 4584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135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25 | |||
| 4583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16132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1-26 | |||
| 458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2009-13305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