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58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2007-12654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2-20 | |||
| 458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2017-06585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5-26 | |||
| 4579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 2005-1622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1-07 | |||
| 457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3-0502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14 | |||
| 4577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 2014-16914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 |||
| 4576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7-08338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2-15 | |||
| 457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21803 | 국민권익위원회 | 2009-11-24 | |||
| 457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303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2-05 | |||
| 457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27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 457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443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1-19 | |||
| 457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4-14116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 |||
| 457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1946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1 | |||
| 4569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0-00081 |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2-21 | ||
| 4568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3-1041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15 | |||
| 4567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041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