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566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02274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3-24 | |||
| 456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11618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29 | |||
| 456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28199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01 | |||
| 456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15702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8-24 | |||
| 456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19979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2-05 | |||
| 4561 |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842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1-18 | |||
| 456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1872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15 | |||
| 455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7-06817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1-28 | |||
| 455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6-15350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0 | |||
| 455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7357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2-17 | |||
| 4556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5-8641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8-11 | |||
| 455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2011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15 | |||
| 455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5-7874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7-14 | |||
| 455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1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15 | |||
| 455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17739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