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55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01126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01 | |||
| 455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055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29 | |||
| 454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 2013-1288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1 | |||
| 454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03405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3-23 | |||
| 454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21849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2-02 | |||
| 4546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0-116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29 | |||
| 454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852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 454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강행심2012-14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2-01 | |||
| 454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17186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3-18 | |||
| 454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1843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2-05 | |||
| 4541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행심 2011-27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5-31 | |||
| 454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421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6-17 | |||
| 453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5-013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3-24 | |||
| 453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25321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 |||
| 453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25324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