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52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090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8-12 | |||
| 452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00031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2-24 | |||
| 451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1-16468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2-21 | |||
| 451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9360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2-17 | |||
| 451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1594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0-21 | |||
| 4516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193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15 | |||
| 4515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강행심 2013-1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22 | |||
| 451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8-14485 | 국민권익위원회 | 2018-11-27 | |||
| 4513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3-059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 451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104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2-23 | |||
| 451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07445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2-23 | |||
| 4510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5-1109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9-21 | |||
| 4509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5-10233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9-21 | |||
| 450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484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 450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222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