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49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25322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 |||
| 4490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3-1042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29 | |||
| 4489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3-10880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23 | |||
| 4488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3-058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 4487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02959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4-08 | |||
| 4486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17709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3-10 | |||
| 4485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2005-0834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25 | |||
| 4484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10669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9-22 | |||
| 4483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19651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3-02 | |||
| 4482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9-26520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4-27 | |||
| 448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22-18690 | 국민권익위원회 | 2023-04-18 | |||
| 448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3-2222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18 | |||
| 447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14-230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5-19 | |||
| 447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5-2502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7-14 | |||
| 447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2017-00120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