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4461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2015-24744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8-16 | |||
| 4460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2007-14671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4-08 | |||
| 4459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3-20817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2-17 | |||
| 4458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5-10842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8-11 | |||
| 4457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 무효확인 청구 | 제2013-8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3-01 | |||
| 4456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 2007-05812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6-27 | |||
| 4455 | 정보공개이의신청비공개결정취소청구 | 2005-0893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1-07 | |||
| 4454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 2021-12712 | 국민권익위원회 | 2021-10-19 | |||
| 4453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청구 | 경북행심2013-58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7 | |||
| 4452 |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 2014-350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5-20 | |||
| 4451 | 정보공개이의신청일부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108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29 | |||
| 4450 |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 | 2008-06406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6-17 | |||
| 4449 |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 | 200806406 | 제1호(다른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6-17 | 2008-06-17 |
| 4448 |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불이행조사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 2004-158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04 | |||
| 4447 | 정보공개 이행 등 청구 | 중앙행심2012-220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