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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446 정보공개이행등청구 1999-02937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4445 정보공개이행등청구 2000-00865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4444 정보공개이행등청구 1999-04442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443 정보공개이행등청구 1999-01094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4442 정보공개 이행 심판청구사건 행심 2014-186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3
    444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7174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
    444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2-109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
    4439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3591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43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9028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443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3324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4436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6964 제7호(기업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4435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163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4434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0569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
    443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10590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443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034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