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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26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3855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425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7169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1-06
    425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4411 제7호(기업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425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5835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425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5316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4255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7817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425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10845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425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10838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425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10842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425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10430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425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6493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424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5-1023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4248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9-20126 국민권익위원회 2010-03-02
    4247 정보공개 이행청구 2023-21181 국민권익위원회 2023-12-12
    424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1609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