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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390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040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389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4-03039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389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4-01990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389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0940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389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09413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3895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6291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3894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05034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89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0774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389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1736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389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1610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389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6329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388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08278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388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4-01974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388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02640 업종.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3886 정보공개 이행청구 2020-051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