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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3645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121 제6호(개인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3644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0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
    3643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1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5-30
    3642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7310 국민권익위원회 2009-09-01
    3641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6272 국민권익위원회 2010-03-02
    3640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3-0500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3639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6-05301 국민권익위원회 2006-06-14
    3638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강행심 2013-74 국민권익위원회 2013-10-11
    3637 정보공개정정 이행청구 2008-23077 국민권익위원회 2009-02-03
    3636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23389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4
    3635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2024-01911 국민권익위원회 2024-04-23
    3634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2022-0579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8
    3633 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2022-1814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5
    3632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337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3631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565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