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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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 정보부분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09-08595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5-26 | |||
3599 |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2001-04407 | 제5호(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6-11 | ||
3598 |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2001-01872 | 제1호(다른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3597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 2011-192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31 | |||
3596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 서행심 2008-7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9-28 | |||
3595 |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2013 경행심 121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19 | |||
3594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1999-04441 | 업종.요율 관련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8-23 | ||
3593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158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9-21 | |||
3592 |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 강행심 2014-35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28 | |||
3591 |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강행심 2014-3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28 | |||
3590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727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02 | |||
3589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15851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9-21 | |||
3588 |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2013 경행심 14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3-05 | |||
3587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2004-11962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29 | |||
3586 |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광주행심2013-3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