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3570 |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5-7674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9-08 | |||
| 3569 |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5-5430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7-14 | |||
| 3568 |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 1999-05305 | 업종.요율 관련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9-20 | ||
| 3567 | 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 2008-104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0-21 | |||
| 3566 |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 2002-04525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28 | |||
| 3565 |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 2014 경행심 2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4-02 | |||
| 3564 |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 2021-02491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7-13 | |||
| 3563 |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 2021-16215 | 국민권익위원회 | 2022-04-05 | |||
| 3562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 경교행심2014-1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6-23 | |||
| 3561 |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 2014 경행심 41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6-18 | |||
| 3560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2012-1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3-15 | |||
| 3559 |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 2011행심제70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1-17 | |||
| 3558 | 정보비공개결정등취소청구 | 1999-04610 | 기타(제2.3.8호,공개대상 정보,미보유 정보,정보공개대상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9-06 | ||
| 3557 |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행심 제2012-12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5-15 | |||
| 3556 |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 행심 제2011-10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