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3525 |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 2004-09326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9-06 | |||
| 3524 |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5881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06 | |||
| 3523 | 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3-0942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 3522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2020-16538 | 국민권익위원회 | 2020-10-13 | |||
| 3521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 2008-21137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1-06 | |||
| 3520 |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2000-01294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4-03 | ||
| 3519 |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무효확인청구 | 2000-0642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0-23 | ||
| 3518 |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 1996-0184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2-28 | ||
| 3517 | 정부보조금 반환결정 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1518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0-15 | |||
| 3516 | 정부양곡가공공장이설재계약신청서이송처분취소청구 | 2002-0756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28 | |||
| 3515 | 정부위탁훈련과정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등 | 2006-00123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4-17 | |||
| 3514 | 정부위탁훈련부정수급자훈련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2004-1577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11 | |||
| 3513 | 정부위탁훈련비집행잔액에대한연체금부과취소청구 | 2003-028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06 | |||
| 3512 | 정부지원인턴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 2000-08650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1-29 | ||
| 3511 | 정부출연금환수및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통보취소청구 | 2001-10331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