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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3510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4-18562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7
    3509 ○○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Ⅱ)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2005-1632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3508 ○○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Ⅱ)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2005-1632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3507 정비사업인가처분취소 서행심 2011-971 국민권익위원회 2011-03-14
    35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0340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2
    35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2195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7
    350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109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
    35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86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3
    3502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7-00533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3501 정산환수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4-00371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8
    3500 정신감정무효확인심판청구 2003-0589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06
    3499 정신교육강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7-0420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3498 정정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2005-16202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3497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2-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4-02
    3496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 제2011-15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