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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940 제9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7-02550 국민권익위원회 2007-04-03
    2939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8-12576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5
    2938 제도개선요청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2922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8
    2937 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1999-0278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936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163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2935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21670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2
    2934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814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1
    2933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1043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5
    2932 제적처분취소거부(복학불승인)처분취소청구 1999-0197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2931 제조금지 등 취소청구 2023-0366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11
    2930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29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2929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1180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4
    2928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1996-0102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2927 제주4.3사건희생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5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926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4512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