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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895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서행심 2011-918 국민권익위원회 2012-05-07
    289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2004-15784 국민권익위원회 2005-02-25
    2893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0-660 국민권익위원회 2010-09-27
    2892 ○○조합에대한검사결과조치요구등취소청구 2002-064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2891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서행심 2007-983 국민권익위원회 2007-12-05
    2890 조합원제명결의시정명령취소청구 2001-0147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2889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2-571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0
    2888 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 1996-000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4-19
    2887 졸업장 수여청구 2008-21759 국민권익위원회 2008-12-30
    2886 졸업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1331 국민권익위원회 2009-12-01
    2885 졸업처분취소청구등 1997-0255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
    2884 종결사건 재수사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4094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1
    2883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1996-0045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2882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2-002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
    2881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7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