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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880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133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2-13
    2879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2004-01572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878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1997-0187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877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1997-0624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1-07
    2876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2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5
    2875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1999-07760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
    2874 주거이전보상비지급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249 국민권익위원회 2007-06-20
    2873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1999-05572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10-18
    287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4-09321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871 주거환경지구내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80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
    2870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2002-093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
    2869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1997-0511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868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801 국민권익위원회 2007-12-21
    2867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1997-0449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866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1997-0624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