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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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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820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6-02241 국민권익위원회 2006-06-05
    2819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8-0661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2
    2818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2-09380 국민권익위원회 2002-12-09
    2817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2000-0327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816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0389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815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5942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2814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5-20089 국민권익위원회 2005-12-26
    2813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500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81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594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2811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1997-00513 제5호(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810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1997-01308 제7호(기업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809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1997-00534 제7호(기업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808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071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807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97-0062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806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99-0359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