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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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1999-06154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1-08 | ||
2779 | 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4-194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2778 | 주택법령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처분 취소청구 | 광주행심2013-69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0-11 | |||
2777 | 주택신축행위허가(변경)처분취소청구 | 2003-0500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 |||
2776 |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0-07323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2775 | 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재결처분 취소) | 제특행심제2013-10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24 | |||
2774 | 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 1996-02411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2-20 | ||
2773 | 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행청구 | 2000-00699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3-06 | ||
2772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 서행심 2012 - 550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9-10 | |||
2771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 1998-01616 | 국토이용.도시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7-10 | ||
2770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 서행심 2011-369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11 | |||
2769 |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취소 | 서행심 2007-554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9-05 | |||
2768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 서행심 2011-472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9-05 | |||
2767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 경남행심2013-24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0-30 | |||
2766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거부처분취소 | 서행심 2011-326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