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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05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등취소청구 2005-05047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2
    2704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2708 국민권익위원회 2010-05-25
    270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7708 국민권익위원회 2008-12-16
    270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7-09947 국민권익위원회 2008-02-12
    2701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취소청구 2002-064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2
    27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 중지청구 등 2019-2377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6
    269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2021-0084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2698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2019-012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1
    2697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8-09938 국민권익위원회 2018-12-04
    269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2020-161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269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안내 취소청구 등 2017-00414 국민권익위원회 2017-03-14
    269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2021-10298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2693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7-00978 국민권익위원회 2007-03-13
    2692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대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16231 국민권익위원회 2007-05-31
    269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4196 국민권익위원회 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