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615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 2020-1068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5 | |||
| 2614 |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 행심 제2011-433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06 | |||
| 2613 |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0-125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5-11 | |||
| 2612 |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 1997-00506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5-16 | ||
| 2611 | 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청구 | 2008-12256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1-18 | |||
| 2610 |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1335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 2609 |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144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24 | |||
| 2608 |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289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8-25 | |||
| 2607 |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2002-091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15 | |||
| 2606 |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 2000-0163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5-08 | ||
| 2605 |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 | 2001-0263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 2604 |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 | 2000-0551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 2603 |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1999-0046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2-12 | ||
| 2602 |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1999-0028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2-12 | ||
| 2601 |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2003-0927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