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70 | 지하상가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 2001-06458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8-13 | ||
| 2569 |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 2002-07372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07 | |||
| 2568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2019-14474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4-14 | |||
| 2567 |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2-42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1-15 | |||
| 2566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1-02882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6-08 | |||
| 2565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21-08126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9-14 | |||
| 2564 |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행심 제2009-394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19 | |||
| 2563 | 지하철건설공사공법개선제안채택이행청구 | 2002-05607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6-24 | |||
| 2562 | 지하철매표업무불법파견에따른경고및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 2003-0121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15 | |||
| 2561 | 직권면직무효확인청구등 | 2003-0500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23 | |||
| 2560 |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 제2014-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3-17 | |||
| 2559 | 직권면직통보 취소청구 | 2019-16548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17 | |||
| 2558 | 직급보조비시정지급이행청구 | 2001-02114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 2557 | 직무불이행확인청구등 | 2003-946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 |||
| 2556 | 직무불이행확인청구등 | 2003-0946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