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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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2020-20184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5-11 | |||
253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2006-044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8 | |||
2538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위탁제한등취소청구 | 2007-10603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8-08 | |||
2537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11745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28 | |||
2536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00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253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962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1-26 | |||
2534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2070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28 | |||
253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2011-04904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6-21 | |||
253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2002-0773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28 | |||
253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2004-1592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8 | |||
253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2004-119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252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2004-159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11 | |||
2528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2005-01345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5-02 | |||
2527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2000-07900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2526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2004-1593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