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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15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 2020-1708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2314 징계감경철회처분등취소청구 2005-110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1
    2313 징계결정 취소청구 2020-0867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2312 징계요구이행청구 2005-14379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2311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1997-0709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05
    2310 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561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2
    2309 징계처분(감봉1월) 취소청구 행심2014-18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2
    2308 징계처분지시취소청구 2004-05808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307 징계처분취소청구 1999-0018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1-29
    2306 징계처분 취소청구 2020-1834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2305 징계처분취소청구 1998-0511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2304 징발재산환매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7749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2303 징벌처분 등 취소심판 2011행심제2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06-20
    2302 징벌처분 및 경비처우급 하향처분 취소심판 2011행심제3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08-29
    2301 징벌처분취소 2010행심제7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