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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060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1999-0298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059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3944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1-21
    2058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1997-0801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2057 철거보상비증액이행청구 1999-0172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056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08339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
    2055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438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054 철도부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3-00903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2053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9-227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2052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2020-053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5
    2051 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계획인가조건무효확인청구 2005-01373 국민권익위원회 2005-05-30
    2050 청구취지 불명 2020-168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204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19966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204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2020-199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204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3-05504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9
    204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0-22445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