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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030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68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1
    202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9-0990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202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0-2300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202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1-0477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20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1-015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5
    20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09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20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0493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705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1
    20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45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36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54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25
    2019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0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008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20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5200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3
    20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040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