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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0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8909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201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0349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0
    20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5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50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0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0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15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4
    200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96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200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15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200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75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20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84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200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0-208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
    200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2057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200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2020-092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0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2020-2020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200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등 취소청구 2020-038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