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1985 |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09-40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19 | |||
| 1984 |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2008행심제2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5-08 | |||
| 1983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3 경행심 13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19 | |||
| 1982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2-450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1-15 | |||
| 1981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4 경행심 282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5-14 | |||
| 1980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제2011-4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1-07 | |||
| 1979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제특행심2009-0029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6-26 | |||
| 1978 |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0-189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6-08 | |||
| 1977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3-139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26 | |||
| 1976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3-1392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26 | |||
| 1975 |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1999-07044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24 | ||
| 1974 |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 1997-0325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7-25 | ||
| 1973 |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1997-01475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0-24 | ||
| 1972 |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 | 광주행심2013-77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13 | |||
| 1971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약정해지등통지취소청구 | 2006-001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8 |